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 허가,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건축기준에 맞추어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간혹, 지목변경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니 이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절차 1. 현재 용도와 변경할 용도 및 제한 여부의 확인 현재의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구체적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 목적에 따라 제한하니 건축물의 용도변경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축기준 확인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 저수조 등..
2023.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