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의무기간1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정리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려고 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구역의 토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처는 이 글 맨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할 시에는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기타 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농지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 1,000제.. 2023.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