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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총정리 토지는 가격변동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 볼 걱정 없는 투자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지목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목을 변경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기때문에 아래에서 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목변경이란 토지는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진 '지목'이 있으며 지적공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지목'의 종류에는 전, 답, 유지, 구거, 하천, 광천지, 양어장, 수도용지, 제방, 염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2023. 7. 7.
토지 개발부담금에 대해 정리 전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거나 잘 가꾸어진 필지를 구입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여기저기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개발부담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넣어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이는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등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시행 전.후 지가 상승분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소요된 공사비(개발비용)를 공제하고 남은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2023. 6. 30.
인수.말소되는 권리(경매 권리분석) 경매물건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물건은 사실 여러 명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자칫, 권리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골칫덩이를 떠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확인하기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등기된 권리는 말소 즉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말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매각으로 항상 소멸하는 권리 중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최선순위권리)를 말합니다. ▷경매관련 용어정리 보러가기 부동산 경매관련 용어 정리 경매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 2023. 6. 21.
내 보증금 지키는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실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과 전세권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세권 설정방법을 다루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실거주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실거주와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안전장치 만들기 집주인이 당사자가 맞는지, 등기부 상으로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사 당일에는 서둘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거주(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주택인도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시장, 군수. 구.. 202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