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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적용되는 환산보증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약칭하는 데, 상가건물을 빌려 사용해서 수익을 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인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이내일 때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보증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 계산방법 상가를 임대차할 때, 전세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따로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전세보증금과 함께 일부는 월세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하려면 전세보증금과 일부 월세로 지불하는 금액을 환산하여 보증금액을 계산해야 .. 2023. 5. 8.
상생임대인제도의 요건, 혜택 주택임대차 3 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기간 포함하여 총 4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대폭 임대료를 증액하는 부작용을 조절하고자 마련한 보완대책이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착한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전. 월세 시장의 급증하는 가격안정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 직전 계약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 한,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인정요건 .. 2023. 5. 6.
집 살때 취득세 얼마나?(납부기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인 특. 광. 도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시거나, 온라인 신고 시에는 서울지역은 서울이텍스에서 또는 위텍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처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jsp/MainAction.tran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처 바로가기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 2023. 5. 4.
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신청방법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질수록 월세를 살려고 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월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월세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세액공제 신청 준비서.. 2023. 5. 3.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서(임대차계약서)작성 시 주의할 점, 특약사항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자 법무부에서는 새롭게 계약서(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수정하여 개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데 용이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하기↓↓ A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법무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법으로 사용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도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면 법을 몰라서 당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계약서의 좋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계약서 기재사항을.. 2023. 5. 1.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선순위권리확인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나 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지는 않은 지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칫,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여 등기부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간 순식간에 전세사기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발급하여 선순위권리 확인하기 선순위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열람해 보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 혹은 관할 제한 없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가구주택에는 여러 사람의 임차인이 있으므.. 2023. 4. 30.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본인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계약 당사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전대차를 하려고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하기 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확인은 소유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구비서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계약,공동소유자와 계약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려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이 등기부상과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만일 공동소유자 가운데 일부와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맞는지를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 소유권의 .. 2023. 4. 29.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 허가,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건축기준에 맞추어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간혹, 지목변경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니 이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절차 1. 현재 용도와 변경할 용도 및 제한 여부의 확인 현재의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구체적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 목적에 따라 제한하니 건축물의 용도변경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축기준 확인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 저수조 등.. 2023. 4. 28.